어제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날로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한미간의 핵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까지 견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진전이었다.
여러 외신도 “사상 최초로 한국에 핵심 역할을 부여했다”며 핵 대응체계에서 높아진 우리의 영향력을 평가했고, “백악관이 최근 몇 달을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을 찾는 데 썼다”며 미국의 노력 역시 높이 샀다.
실제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핵공유 체제를 구축한 것은 나토에 이어 두 번째에 불과하기도 하거니와,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모든 확장억제수단을 공유하는 동맹으로 발전한 것 역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그렇기에 이번 워싱턴 선언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불릴 만큼,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결과물로 평가받는 것이다.
하지만 유독 민주당만이 이런 외교 성과의 의미를 폄훼하며 ‘빈손 외교’ 운운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은 없이 되레 ‘중국과의 심각한 긴장 국면’을 걱정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군사력 강화에 가속도를 붙여줬다”는 선동에 가까운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북한 바라기’와 ‘중국몽’에 빠져,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지금의 안보 위기를 자초한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나.
남북공동연락소가 폭파되고, 서해 피격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안보 불안’에 떠는 동안, 민주당은 북한에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하지 않았다. 지금의 안보 위기를 자초한 것은 민주당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노력을 폄훼하고 깎아내린들, 민주당의 안보 파괴행위가 잊혀지지도 국민들께서 박수를 쳐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3. 4.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