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방미 성과?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핵인지 감수성(核認知 感受性)’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입니다.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전술핵 배치가 골격인 나토식 핵공유보다 독자 핵개발이나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가 불발된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북핵 대응에 더 효과적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산업의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마취와 과대평가, 여론호도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도청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텅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