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전력거래소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잉여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플러스DR’이라 불리는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인센티브 제공주체가 기존 신재생 발전 사업자에서 한전으로 바뀔 예정이기에, 또다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맡을 처지에 놓였다. 文정부의 에너지 정책실패는 그 기획부터 실행까지 국가정책에 대한 무지와 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내세우며 전국의 수많은 농지가 태양광 사업장으로 변신했지만, 그 이면에는 ‘좌파 태양광 카르텔의 보조금 독식’, ‘2200건 태양광 비리’ 등 조직적인 부패가 자리잡고 있었다. 지금 “전기를 더 쓰면 돈을 환급해준다”라는 코미디 같은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모자라 그 재원이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질 위기에 처한 것은 文정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쯤 되면 文정부 ‘탈원전’ 정책은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한편의 분노유발극과도 같다. 파도 파도 괴담뿐인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실패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침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23. 5. 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 종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