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는 SNS를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래 게시 전문이다. 이재명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박 : 포퓰리즘으로 범죄국면을 덮을 수 없다. 무엇이 더 사회적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는가? 어제(22일)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의 강행처리를 예고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냐"라고 주장했다. 여당 교육위 간사로서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양심과 염치가 있느냐“고 되묻는다.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 강행처리에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3시간 만에 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을 활용하여 강행 처리한 절차적 하자를 갖는 법안임은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내용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대표의 주장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즉 법과 규칙, 양심은 중요하지 않다는 반교육적, 반사회적 주장이다. 법안 내용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이자 면제라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안의 목적은 일반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에 있다.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가구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다. 이들에게까지 주는 혜택을 서민층으로 좁히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과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대학생 대출 이자는 1.7%에 불과한데 소액 서민금융대출상품도 최소 3~4%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고 고졸 취업자에게는 이런 혜택 자체가 없다. 무엇이 더 사회적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는가?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은 국가채무 1천조 원 시대를 열었다. 총선 때는 표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뿌렸다. 민주당포퓰리즘의 결과는 소득양극화의 심화였다. 지난 정권에서 소득 상위 10%는 연평균 소득이 1,429만 원이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18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민생은 어렵고 대내외적 정세는 엄중하다. 어려울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다. 한정된 국가재정 속에서 사실상 모든 계층의 대학생까지 무이자 학자금, 생활자금 대출 혜택을 주기보다는 저소득층 대학생들과 자립 청년 등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게 집중하여 지원 폭을 넓히는 게 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일 아닐까? 나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누구와도 공개 토론할 용의가 있고 절충점을 찾을 의지가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연속적 포퓰리즘 논쟁을 통해 자신과 당이 처한 범죄국면을 희석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부당한 욕망의 실현을 위한 선동과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 그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할 처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