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
전원위 결론 집약으로 정개특위에 마지막 공 넘겨야

- 전원위원회 , 새 정치과정 만들며 선거제도 생산공정 바꿔 ... 장기적으로 평가받을 것
- 유권자 뜻 정확반영 , 비례성 대표성 강화 , 지역구도해소가 곧 전원위의 중지
- 초당적 모임 , 전원위 결론 집약해 좁혀진 수정결의안 정개특위에 넘기길 기대
- 국민 공론조사 비중있게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되어야
- 초당적 의원모임 , 일종의 비무장지대이자 베이스 캠프 ... 정치혐오 편승하는 손쉬운 정치 하지 않을 것

[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

전원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저는 예정된 실패를 말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경계하고자 합니다 . 조지 버나드 쇼는 그런 말을 했어요 . “ 낙관주의자가 비행기를 만들면 비관주의자는 낙하산을 만든다 .” 저는 비관주의자든 낙관주의자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번에 정치과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를 의제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선거제도 생산 공정자체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 궤도를 처음에 조금 틀었을 때는 당장에는 일직선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방향이 갈리는 순간으로 평가 받기도 합니다 ..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분들이 100 분이 저마다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느 때처럼 본회의장에서 나오던 고성이라든지 야유 같은 게 없었습니다 .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정치 바깥에서 보는 정치의 풍경이 있고 또 내부자로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바라보는 정치의 맥락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속앓이를 한 번 안해 본 국회의원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고민들이 진솔하게 묻어나오면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또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도 저는 전원위원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모아진 뜻이 많이 있습니다 . 유권자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 돼야 한다 . 그래서 비례성 - 대표성이 강화되고 또 지역구도가 해소되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다 저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봅니다 . 그래서 저희 초당적 모임에서는 이런 전원위 토론의 결과를 조금 집약해서 좀 더 좁혀진 수정결의안을 채택해 정개특위에 넘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그것을 위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 협상국면에서는 아무래도 각 당의 입장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당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들의 토론을 바탕으로 또 정개특위 논의에서도 국회의원들의 토론을 바탕으로 바라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정개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된 국민 여론조사 , 말하자면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비중있게 제도 개선방안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우리 초당적 모임은 일종의 비무장지대이자 베이스캠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정치가 극단적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국가 공동체의 미래나 또 정치의 개혁 이런 것들을 생각할 공간이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초당적인 의원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꿈쩍도 않는 정치를 비난하면서 손쉬운 이익을 챙기는 그런 소심한 정치를 넘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는 게 초당적 의원님들의 의지인 만큼 , 앞으로 구동존이의 자세로 반드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정치변화에 시작을 초당적 의원모임에서 끝까지 도모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