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강제동원 기업 특별현금화명령 판결 요청 의견서 대법원 전달

    • 보도일
      2023. 4.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 , 강제동원 기업 특별현금화명령 판결 요청하는 의견서 전달을 위해 대법원 방문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간사인 강은미 의원은 2023년 4월 24일(월) 오후 3시에 대법원을 방문해 전범기업의 특별현금화명령 사건 등 강제동원 관련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오늘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의 배상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은 주식·상표권·특허권 등을 압류한 뒤 특별현금화명령 절차를 조속히 판결해달라는 내용이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 174명이 서명했고, 함께 서명한 김상희, 김홍걸 의원 등과 함께 대법원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양금덕 ‧ 김성주 할머니 등 90세가 훌쩍 넘으신 생존 피해자들이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강조하면서, 대법원이 조속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인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