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인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아니다

인권단체 회원들이 이틀째 서울시청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 내용이 명시된 서울시 인권헌장안이 표결로 통과됐으나, 서울시가 시민위원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인권헌장 폐기를 공식화한 탓이다.
서울시민의 의견을 물어 제정하는 서울시 인권헌장을 사회적 갈등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데에는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 크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위원들에게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뭐하러 만드느냐”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보아,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기독교의 압력 앞에 자신의 공약이었던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포기한 것 아닌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하고 있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내용을 이번 서울시 인권헌장에 담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 후퇴의 증거가 된다. 인권변호사 출신 시장을 둔 서울시민들이 인권이 후퇴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인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다. 찬성과 반대의 대상도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 가치이자 지향이다. 이미 서울시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삶의 권리를 누구의 판단으로 인정하고 말고 한다는 말인가.
통합진보당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20여 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담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눈감아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로서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되어 서울시 인권헌장은 물론, 차별금지법의 제정에도 사회적 시선이 모아지기를 바란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소수자 차별금지 내용을 포함한 인권헌장 제정에 나서야한다.

2014년 12월 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