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대책회의발언 ]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 미 워싱턴포스트 (WP) 와의 인터뷰에서 ‘ 일본에게 100 년 전 일로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고 말했습니다 . 제 귀와 눈을 의심했습니다 . 정말 한국 대통령이 한 말일까 ? 설마 ! 번역을 잘못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 민주당은 일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과의 우호선린관계를 위해 노력했지 일본에게 무릎 꿇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말이 나올까 ?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지도층에게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고 , 위안부 피해자에게 우러나오는 사과와 배상을 하고 , 징용피해자에게 응당한 배상을 하라는 것이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냐 ? 독일 빌리 브란트 수상은 이스라엘에 가서 나치의 잔혹한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면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 우리는 일본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굳이 요구할 생각도 없습니다 .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배와 독립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잔인한 학살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 아니 , 오히려 일본의 조선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일제 지배는 식민지 수탈이 아닌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은 때려잡고 , 야당은 무시하고 , 야당 대표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 난리를치면서 ) 고자세이면서 왜 외국에 나가면 저자세인가 ? 일본은 무릎 꿇으면 안되고 한국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 역사 인식이 비뚤어지고 국가관이 잘못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는 의문이 생깁니다 . 외교는 나라들끼리 서로 편 먹고 끼리끼리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80% 가까운 우리 국민은 동맹인 미국과 탈중국을 할 게 아니라 ‘ 미국과 안보를 중국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 해야 한다 ’ 고 최근 여론조사 꽃에서 답했습니다 . 저는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결과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떠한 화려한 성과로 치장하더라도 이미 가기 전에 지고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 외교는 밀당 협상의 기술인데 가기 전에 패를 다 보이고 가면 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 일본에 가서는 굴욕외교를 하고 미국에 가서는 국익 손해외교를 펼칠까 걱정이 됩니다 .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 한 · 미동맹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 국힘이 민주당에게 친중이냐고 묻는 것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미친일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한쪽에 쏠린 외교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윤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안보동맹의 강화가 아니라 경제실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 국내 정치는 선과 악의 구분에 따라 노조 때려잡고 마약사범 근절하고 야당은 뿌리를 뽑으려고 달려듭니다 . 국제 정치는 미국 편이냐 아니냐로 가릅니다 . 문제는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세계를 선과 악 , 니편 내편으로 나누어 본다면 단순하겠지만 세상은 훨씬 복잡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 지리적 여건이 다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인도 태평양전략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 한국은 대륙전략과 해양 전략이 같이 가야 합니다 . 미국의 인태전략은 중국 포위전략입니다 . 여기에 우리가 가담하면 중국은 우리를 적대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 우리 국민은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 전쟁을 통해 승리해서 얻는 평화는 폐허 위에 십자가를 꽂는 것입니다 . 우리는 파괴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 그동안 미국과는 동맹 ,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인 ‘ 안미경중 ’ 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추구해야합니다 . 뜨거운 전쟁보다는 차가운 평화가 낫습니다 . 세계정세는 미소 냉전시대를 거쳐 냉전해체에서 다시 신냉전체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 차가운 평화는 협력과 경쟁 그리고 대결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 이때 대결에 치우치고 협력과 경쟁을 외면하면 안보와 경제에서 모두 손해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 외교를 통해 평화를 이루는 것은 최대의 국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 모든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 2023.4.2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