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 공동 라운드 테이블 개최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 전원위원회 평가와 공론장 설계의 원칙과 방향 중심으로 - 일시 장소 : 2023. 4. 26.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회 전원위원회는 2023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 국회의원 300명 중 100명이 토론에 참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학계 전문가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에 관한 국민 공론조사를 5월 중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국회 정개특위나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체를 만들어 선거제도를 개선해왔던 과거를 돌아봤을 때,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해 유례 없이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민 공론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은 일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으려면 선거제도 개혁 원칙에 대한 충분한 합의,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보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나흘간 진행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에 대해 평가하고, 국회 정개특위가 추진하는 국민 공론조사가 신뢰성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