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민주공화국 : 윤석열 정부 1 년 평가와 전망 > 토론회 개최 ( 사 ) 생활정치연구소 ( 이사장 김준묵 ),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 공동대표 인재근 ‧ 고영인 ) 공동주최 고영인 의원 , “ 민주공화국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1 년을 평가하겠다 ” 윤석열 정부 출범 1 년을 앞두고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 지난 1 년을 돌아보고 정국의 향후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모인다 . 고영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 단원갑 ) 은 4 월 27( 목 ) 오후 2 시 제 3 세미나실에서 , 사단법인 ( 사 ) 생활정치연구소 ( 이사장 : 김준묵 ) 와 국회의원연구단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 공동대표 인재근 ‧ 고영인 ) 와 공동으로 < 위기의 민주공화국 : 윤석열 정부 1 년 평가와 전망 >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평가토론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 측면과 정치 측면에 발생한 위기 양상을 다루는 2 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첫 번째 발표는 정준호 강원대 교수와 이일영 한신대 교수가 ‘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 성장주의 체제의 위기 ’ 를 주제로 , 두 번째 주제발표는 경희대 안병진 교수가 ‘ 위기에 직면한 한국정치 : 검찰 통치의 등장과 정치의 실종 ’ 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 지정토론자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유승찬 시사평론가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 소장 , 윤홍식 인하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정준호 강원대 교수와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 성장주의 체제의 위기 > 주제발표문을 통해 “ 지난 1 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방관자적 거시경제 관리 , 구조적 해법을 도외시하는 임시방편 차원의 ‘ 정책의 사법화 ’, 경제 운영기조와 어긋난 임의적 재량조치 통한 문제해결 시도 , 물량 중심의 투자주도 전략으로의 회귀 ” 등으로 평가한 후 , “ 현재는 성장주의 체제가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므로 자유주의 , 민족주의 , 보편적 세계주의 , 생태주의 등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공화주의 체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 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경희대 안병진 교수는 < 위기에 직면한 한국정치 : 검찰통치 (Prosecracy) 의 등장과 정치의 실종 > 주제발표문에서 “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치사에 최초로 등장한 검찰통치의 정치질서로서 , 검찰통치 (Prosecracy)” 라고 규정하고 “ 법의 지배 (Rule of Law) 가 아니라 법을 활용한 자의적 통치 (Rule By Law) 및 정치과정을 무시한 결단주의 (Decisionism) 로 나타났다 ” 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 사 ) 생활정치연구소는 2009 년에 설립된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치의 정책과제 도출 및 실현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해 (22 년 ) 말을 끝으로 소장직에서 물러나 고영인 국회의원에게 이임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