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보호구간 법제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절 등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논의

주 요 내 용

□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4월 2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 국회 교통안전포럼 개요 >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발족한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 현재(4.25 기준), 제21대 국회의원 77명이 회원으로 가입
대표 윤관석  부대표 조응천·성일종·송석준  고문 이상민·권성동·윤후덕·윤재옥


  ◦ 이 자리는 우리의 교통안전 인프라와 운전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윤관석 의원(포럼 대표)은 개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히며,

  ◦ “그와 더불어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또한, 성일종 의원(포럼 부대표)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고 과속이 잦은 지방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후,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선임연구위원이 ‘마을주민 보호구간*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 지방지역 마을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마을 주변에 구역을 설정하여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 임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보행자 사고 대비 지방부에서의 치사율이 1.6배~2.7배 높다고 지적하며, 지방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현재 상위법 근거 없이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 인지도 개선 및 법적 구속력 확보 등을 위해 도로교통법 등에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어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절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이 본부장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련 범칙금 상향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 교통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위험한 운전습관이나 도로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