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브리핑

■ 청와대 오찬, 입막음용이 되어선 안 된다. 새누리당, 할 말은 해야 된다

정윤회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하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정윤회라는 한 사람에게 쏠려있다. 문고리 3인방이라는 십상시에게 쏠려있다.
이런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예결위 의원을 초청해 오찬을 한다고 한다. 이런 시점에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면전환용 시선돌리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상속증여세법을 국회가 부결시켰다.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처리에 대해 여당의원들도 부글부글 끓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막음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게이트에 대한 입막음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화자찬용 오찬이 되어선 안 된다.

대통령은 예산강행처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정농단사태에 대해서도 유체이탈화법은 더 이상 안 된다. 본인의 일이다. 사과해야 한다.
정윤회와 십상시 게이트,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및 인사전횡에 대해 여당의원들도 할 말은 하시길 바란다. 여당을 거수기로 만든 예산처리과정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셔야 한다.
대통령이 뽑아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뽑아 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
오늘 오찬이 자화자찬이 아닌 반성과 사과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 정윤회가 ‘휘저었나’ 대한민국 장관, 국장, 과장까지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다. 유진룡 문체부장관 결국 정윤회가 몰아낸 것인가?
정윤회 씨의 딸? 때문에 장관이 날아간 것인가? 국민은 이런 의혹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누구에게 받았는가? 누가 대통령께 이런 보고를 했는가? 공식라인의 보고인가? 아니면 비공식 실세의 속삭임이었는가?

그런데 올바른 소리만하는 유진룡 장관만 해임되었다. 박근혜 정부 총리, 장관 청문회에서 가장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유진룡 장관만 날아간 것이다. 그 배경에 이재만 비서관과 김종 문체부차관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계속 변명만 한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도 2개월 전 국정감사에서 김종 차관이 문체부의 절반을 장악하고 이는 거의 쿠데타와 같은 일이라고 개탄하였다.

유진룡 장관의 전격 경질에 류근일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를 할 때 주로 누구 말을 듣는가? 오로지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경우도 없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의 의견을 묻거나 명단을 받을 때는 은밀히 누구와 접촉하는가? 라고 지적하였다.
유진룡 장관이 러시아 출장 중에 대사관에서 외교 전문 형식을 빌려 장관직 경질을 통보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정부고위관계자의 증언마저 보도되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윤회라는 비선실세와 그 딸,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다. 이 혼란을 정리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을 모셔야할 청와대 비서진은 뭘 하는가? 대통령을 혼란에 빠뜨리고 수습도 하지 않고 뭘 하는가?
문고리 3인방에 십상시라는 딱지를 달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과 거수기 역할 새누리당의 자축?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새누리당 위원들의 오찬이 예고되어 있다.
지난 11월 20일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하라고 지시한바 있는데, 예산안처리 지시사항 이행과 관련해 대통령이 감사를 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예산안 처리 관련해 국민들도 할 말이 많다.
정부는 2015년도 지방재정교부금 배분예상액을 10조나 잘못 예측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누리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려고 했다.
또한 정부는 10조의 세수수입 추계를 잘못하고도 이를 서민증세로 채우기 위해 국회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예산부수법안을 내세워 이를 강행처리하려고 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삼권분립과 국회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채 시간만 끌면 된다며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만 했다.

박근혜대통령의 가이드라인과 새누리당의 거수기 역할로 2015년도 예산이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예산이 될 뻔 했다.
편법에 의해 지방세인 담뱃값 서민증세분이 오롯이 국고로 들어갈 상황이었지만 야당의 노력으로 3,400억을 소방안전을 위해 지방이 쓸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책임이 될 수 있도록 5,400억 국고로 지원하게 하였다.
4자방과 관련 된 잘못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뻔했지만 3,150억을 삭감했다.
이외에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반영 안 될 ‘경로당 냉난방비지원 예산’, ‘아동학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지원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어르신 의치틀니 지원 예산’, ‘군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 예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등이 증액되었다.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예산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대통령께서 오늘 오찬에서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려한 새누리당을 칭찬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결코 칭찬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민심을 제대로 읽기 바란다.

2014년 12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