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2일(화) 오후 3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이 대통령께 바라는 것은 영어가 아니라 외교 실력입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상찬하기에 바쁩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실력까지 띄워줍니다.
국민께서 윤 대통령께 진정 바라는 것은, 영어 실력이 아니라 외교 실력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손에 쥔 실익이 정말 있습니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성과로 포장한 ‘핵 공유’는 실체가 없었고, 투자 유치 성과는 기존의 투자 실적을 합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청의혹에는 말 한 마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떤 구체적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영논리에 경도된 미국 올인 외교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경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출 등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는 대통령의 외교 실력은 기업과 국민의 근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얻은 것 없이 리스크만 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뺄셈 외교를 칭송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다고 뺄셈 외교가 덧셈 외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실체를 물을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퍼주기 외교가 부른 실책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