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2일(화) 오후 3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미동맹에 대한 고마움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성과는 공허하기만 합니다. 국민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대통령의 퍼주기뿐이었고, 대한민국이 얻은 실익은 보이질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의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나 감사 표시를 하는 자리였습니까? 한미동맹에 대한 고마움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쌈짓돈 쥐어주듯 시원하게 우리 국익을 내줘놓고 성과라고 강조하고 있으니 대체 어느 나라 성과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걱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뺄셈 외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미외교로 중국, 러시아와 관계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동맹을 강조하는데 국민 눈에는 대통령이 여전히 냉전시대의 이념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는 이념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념에 경도된 외교는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좁히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의 이분법적 가치관을 외교에 접목하려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말씀을 듣는 국민은 불안 불안합니다.
2023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