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 공동성명(민형배의원 복당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일시 : 4월 27일(오늘)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민주당은 당이 나서서 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켰습니다. 그동안 민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 탈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복당과 관련해서 민의원의 탈당으로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 심사권의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유감의 뜻에 정말 좁쌀만큼의 진심이라도 담겨있습니까? 그동안 위장 탈당을 정당화해왔던 민주당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습니다. 민 의원을 통해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시킨 것이 어찌 법사위뿐이겠습니까? 교육위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부터 교육위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 가운데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있었습니다.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재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 의원의 눈에 법과 원칙,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민형배 의원의 잘못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복당을 통해 그동안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 쇼였고 반칙과 꼼수, 편법이었음을 민주당 스스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 의원께서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대신, 꼼수, 편법, 반칙의 퇴행적 정치를 막는 재발 방지대책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시킨 잘못에 대해 각각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공개 사과하십시오.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은 민주당의 행태는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십시오. 교육은 진실과 준법을 가르쳐야 하는 영역입니다. 반칙과 꼼수, 편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화한 민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명백한 제척사유입니다.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즉각 다른 상임위로 옮겨 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민주당의 위장탈당 편법과 꼼수는 우리 국회를 후진국형 국회로 추락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반칙과 편법, 꼼수를 동원하여 국회법을 형해화시킨다면 정치는 영원히 실종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절충의 정치가 사라진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편법과 반칙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해야 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절차상 문제를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의사에 조금의 진심과 진정성이 담겨있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세 가지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머뭇거릴 어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의 유감 표명은 국민과 언론의 비난 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넘기려는 짓을 계속한다면 민주당과 당사자들은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태도를 지켜보겠습니다. 2023. 4. 27 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 일동 권은희, 김병욱, 서병수, 이태규, 정경희,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