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 50억클럽특검을 요구하는 농성의원단 기자회견 오늘 김건희 특검법과 50억클럽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50억클럽 특검 찬성 183표, 김건희 특검 찬성 182표를 받아 가결되었다. 김건희특검 · 50억클럽특검을 요구하는 농성의원단 111명은 본회의 가결을 환영한다. 지금 국민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과연 공평하게 적용되는가를 묻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을 보면, 검찰은 권력 앞에서 휘어지고 검사 선배 앞에서 무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정황은 이미 차고 넘친다. 김건희의 주식거래 상황과 잔고, 주식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엑셀파일이 드러났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거래를 지시하는 녹취파일도 나왔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은 이미 기소되어 1심 재판이 마무리되었고, 특히 권오수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이름이 37번이나 언급되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선거 시기엔 선거가 임박했으니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수사를 피했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의 칼날이 권력 앞에서 휘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0억 클럽 사건을 봐도 마찬가지이다. 곽상도의 아들은 대리 직급이면서도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을 받아서 뇌물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 뇌물죄로 기소해 법리 적용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곽상도가 무죄 판결을 받게 만들었다. 검찰의 칼날이 검사 선배 앞에서는 무뎌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부정되는 통탄할 지금이 있기까지,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있다. 본인과 그 가족을 특권계층으로 만들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검찰과 권력기관을 길들인 윤석열 대통령과, 특검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재적의원 3분의2가 표결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국민의힘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경계하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특검 찬성에 계속해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국회법에 따라 180일 동안 법안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80일 동안만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실한 검토를 하여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 만약 180일 동안에도 국민의힘이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분노가 국민의힘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농성의원단 111명은 2월 1일부터 농성을 시작하여 86일째인 오늘을 맞이했다. 농성을 이어가는 86일 동안에 주말과 퇴근 시간에 농성장으로 응원 오신 당원·시민분들과 온라인에서 지지 메시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었다. 농성을 진행하면서 목표로 내세웠던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과 오늘 통과된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달성한 성과는 오로지 국민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86일을 끝으로 농성을 마친다. 비록 농성은 여기에서 멈추지만, 앞으로 180일간 법안이 어떻게 심사되는지 지켜보면서, 특별검사가 지정되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2023. 4. 27 김건희특검 · 50억클럽특검을 요구하는 농성의원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