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1일(월) 09:30 증언대회, 10:00 토론회 진행 - 소각장,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선별, 공공하수시설 노동자 100여 명 모여 - 민간위탁사가 임금 착복하고, 혐오수당 등 미지급...3년마다 연차 초기화 - 전국환경노조 김태헌 위원장, “광역단체가 운영하거나 광역단위 환경시설공단 설립해야” - 용혜인 의원, “휴게시설 전수조사 필요”, “임금착복 실태 조사해야” - 용혜인 의원 “열악한 노동환경의 원인인 민간위탁 문제를 국회가 논의해야” - 오준호 공동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첨단기술 도입 같은 공염불 말고 노동자와 직접 대화해야” -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이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당장 휴게시설 전수조사와 임금착복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기업의 이윤만 보장해주고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이제는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공동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른 지자체장들은 첨단기술 도입 같은 공염불에 앞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와 직접 대화하여 고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제도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월) 오전 9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환경노동조합,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3D의 끝판왕, 소각장,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공공하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환경노동조합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상급단체가 없는 독립노조이며, 현재 전국에 14개 지자체, 18개 시설에 약 700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선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일하는 3D 업종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토론회 사전행사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증언대회가 진행됐다. 19년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양우연 지부장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주민들 건강실태는 조사하지만, 다이옥신을 직접 접촉하는 현장 노동자에 관한 건강 실태조사는 없다”고 밝혔으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마포 신소각장에 대해서는 “마포 신소각장의 지하화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송파 리클린의 이진영 사무국장은 “숨 쉴 때마다 역한 음식물쓰레기 냄새를 맡으면서 일을 한다”고 증언하며, “본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지시하고, 거부하면 갖은 욕설과 협박을 당한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몇 년마다 민간위탁업체가 바뀌는 현실에 대해 규탄했다. 하남시 유니온파크 지하시설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근목 부지부장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견디기 힘든 하수의 오물 쓰레기와 악취로 인상이 찌푸려지고 만지기도 싫다”, “퇴근하기 전에 가족들을 생각해서 여러 번 몸을 씻지만, 집에 와서 불안하여 내 아이의 머리조차 마음껏 쓰다듬어 주지 못해 눈물이 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홍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최원현 노조 부위원장은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부유 세균, 깨진 유리조각, 재활용품에 섞여 있는 토사물, 주삿바늘과 동물 시체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저임금과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증언했다. 사전 행사 이후 진행된 토론회의 좌장은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전국환경노동조합 김태헌 위원장은 “민간위탁사가 임금 착복하고, 혐오수당 등 미지급하고 있으며, 3년마다 연차 초기화되고 있으며, 휴게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토로했다. 이어 “환경기초시설은 광역단체가 운영하거나 광역단위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해야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공공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폐기물 소각장 근로자의 유해요인과 건강영향조사』의 책임 연구자였던 영남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박철용 교수는 “소각장 노동자의 다이옥신 노출에 대해서 주변지역 주민에 준하는 수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정구 민주노총 일반노조 진해소각장지회장은 “민간위탁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며 단지 인력 장사를 하는 파견업체와 다를 바 없다”며 민간위탁 문제에 관해 힘주어 언급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형식화” 되어 있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지자체 직영화 또는 공영화를 통한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인 금현아는 “환경기초시설의 노동환경은 ‘느린 재난’으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정치적 관심과 입법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토론회에는 정부 부처에서도 참석했는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 서기관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 조항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오영균 사무관은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에 대해 청취할 수 있어 뜻깊고, 혐오시설근무수당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법령을 검토하는 등 환경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