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지침 무시하고 입맛에 맞춘 내부규정으로 혈세낭비 정당화하는 국책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의 국책연구원들이 국외 항공운임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해외출장 시 연구원장(차관급)과 같은 비즈니스석을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준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4곳의 국책연구원은 항공운임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등 국외 항공운임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었다.

연구원들은 행사에 초청을 받아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제공받고, 연구원에서 추가로 항공 운임비를 지급받아 비즈니스석으로 좌석 등급을 올려 탑승하거나, 지침을 위반하고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항공운임으로만 14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 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 중국 등 가까운 곳으로 출장을 가는 연구원들이 지침을 어기고 비즈니스석을 탑승하여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이런 식의 지침위반 건수는 총 118건에 달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14년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8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소요되는 해외출장 시에 ‘선임연구위원으로 최상위 부서장’에 한하여 비즈니스 항공석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2013년 예산집행지침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책연구기관들의 항공운임비 과도 집행은 매년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각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 내부 규정에 있다. 소관 연구기관들은 자신들의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상위기관(경인사)의 지침은 무시한 체, 자신의 입맛에 맞춘 내부 규정을 만들어 혈세 낭비를 정당화하고 있다.

심지어 경인사의 예산집행지침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인사의 소관기관 관리의 허점이 노출됐다.

김기준 의원은 “국책연구원의 예산집행실태가 방만하다. 경인사는 상위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소관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올바른 예산 집행에 앞장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