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실업문제 해소, SW인력의 선순환구조 위해서도 중견·중소기업의 역할 중요 - 상출제대기업참여제한 규제 완화해야 할 뚜렷한 명분없다면 현행 제도 유지해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과 중견SW기업협의회(회장 김상욱 대표), 중소SISW기업협의회(회장 조미리애 대표)는 2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공공소프트웨어 상생발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소프트웨어의 상출제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올해 ICT분야 규제혁신과제로 확정하고, 공공SW사업 개방범위 확대, 예외인정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중소·중견기업도 열심히 하면 전문성을 키워서 대기업까지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며, “이미 규제가 수차례 완화되면서 상출제대기업이 공공SW에 상당부분 참여하고 있고, 중소·중견기업으로 인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명분이 없다면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변 의원은 “대기업은 경력직을 원하고,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은 중소·중견기업밖에 없다.”고 전하며, “그런 의미에서 청년실업문제 해소, SW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데 중소·중견SW기업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함께 유념해서 제도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SW기업협의회, 중소SISW기업협의회도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먼저 김상욱 대보정보통신 대표는 “상출제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목적은 대기업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상생발전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들은 하도급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10년 전 관행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데 목적이 달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미리애 VTW 대표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제도 도입이후 10년간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과 전문성을 늘리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와서 또다시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모욕적인 일”이라고 밝히며, “공공SW시장에서의 품질문제는 대기업의 참여여부가 아니라 대가, 과업범위 산정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에도 이러한 문제는 하나하나 따져보지도 않고 대기업이 들어오면 해결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혁상 KCC정보통신 대표는 “대기업 3사가 독점할 당시에 회사 운영이 어려웠다가 10년 전에 제도가 마련되어 전문성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대기업 문호를 열어주면 10년간 키워놓은 인력들을 대기업에 다 빼앗기고 또다시 대기업에 줄서서 일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상하 유플러스아이티 대표는 “SW사업은 IT기술은 물론이고 고객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까지 높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도메인별 SW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오랜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완화되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인재육성에 오랜시간 투자해온 중소·중견기업들의 인력은 대기업에 모두 빼앗기고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는 “국내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청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쟁력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많은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들어와 경력을 쌓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호 쌍용정보통신 대표는 “제도가 완화되면 산업의 공동화, 인력의 도미노현상, 대다수 중소·중견기업의 하도급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이미 상출제대기업도 공공SW에 참여할 수 있고 오히려 대기업이 참여한 사업들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왜 제도를 더 풀어서 어려운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측을 대표해 참석한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대기업에 맡기면 편하다고 보는 정부 발주기관들의 상반된 의견들도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전반적인 SW산업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해나갈 유일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규제개선안이 마련되면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발주기관, 과기정통부, 규제혁신추진단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