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들이 최근 영상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의료법으로는 안 된다.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뜻이라고 반복 강조를 한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간호법을 발의하고 자신들이 반대토론하고 표결에는 퇴장해 버리는 이런 정치 코미디가 정치 불신과 사회 갈등을 낳는 주범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가당착의 길이 될 것입니다. 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때 약속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에,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잘못된 태도가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민의힘의 태도를 바꾸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대중 수출이 전년 대비 28% 감소한 382억 달러, 5위로 추락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1분기 대중 수출은 거꾸로 1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미·중간의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당사국인데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추락하는데 왜 미국은 거꾸로 1등으로 올라가는가? 이게 바로 국익 외교의 실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앞에서 감격에 겨워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동안 코리안 파이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터미네이터 정치가 민주주의와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의 시계를 돈 맥클린(Don Mclean)이 노래한 혼돈과 모순이 가득 찬 1970년대의 미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최고의 방미 성과 자화자찬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메리카 여행을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코리안 파이는 통째로 넘겨주고 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화가 반 고흐를 노래한 빈센트를 불렀다면 감수성 있다라고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2023.5.4.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