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기소되었다. 불구속 기소이지만 한위원장의 TV조선 재승인 조작 사건 혐의로 인해 방통위는 식물부처로 전락하게 되었다.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을 반대하는 민언련 단체의 공동대표 출신이면서 해당 단체의 인사를 심사에 직접 가담시켰으며, TV조선 재승인 조작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조작사건에 대해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상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윤리적인 행태를 저지른 것이다.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사무를 통할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선정’해야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배’한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위배’ 라는 자구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확한 법률 ‘위반’이 결정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소관사무를 통할 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 전반을 소관해야 할 특수성을 가진 방통통신위원회를 한시도 멈추어선 안된다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중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방통위는 제대로 된 방송통신 전반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수 없는 폐업상태이며, 조직기강은 날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제평위, 알고리즘 투명위 등등의 한시가 시급한 소관 정책을 모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중이다.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며 자리를 보전하는 방통위원장 하나 때문에 국민세금이 탕진되고 있는 꼴을 국민이 더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TV조선 재승인 조작혐의 등을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반헌법적인 반윤리적인 방통위원장을 직접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