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본격적인 심리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의한 조작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자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 ‘조작 수사 프레임’ 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 냉엄한 시선을 무시하는 ‘헛발질’이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특정 기업들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하고, 토지 용도변경 등 인허가에 대한 혜택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특정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납부하고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혜택을 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해당한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에 민원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후원금 납부를 종용한 것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민주당 100년 집권론을 운운하며 장기 집권을 자신했던 민주당에 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국민들은 오만하고 불공정했던 지난 정권을 단 5년 만에 심판했다.
정권교체 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쉽게 드러날지 몰랐던 자신들의 범죄 혐의들로 수사가 턱밑을 조여오자 ‘정치 검찰’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조사는 이제야 뒤늦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 운운하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훼손, 모욕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모든 국민이 그러하듯이 법 앞에 공정하고 겸허한 자세로 서길 바란다. 그것이 최소한의 국민들을 향한 반성과 사죄의 모습일 것이다.
2023. 5. 7.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