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일본의 수출 제재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혼자만의 착각이며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 소부장 수입액 중 일본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전체 소부장 수입액이 2018년 대비 20%나 증가한 영향이 크며 실제 수입액은 381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로 증가했다. 게다가 외국 공장을 통해 제조 국가만 바뀐 일본 업체 제품의 수입량은 통계에 정확히 반영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결국 민주당의 주장은 외교 실책이 불러온 위기를 국산화의 기회로 포장한 몰염치이며,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우리 기업의 처절한 노력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왜곡하는 몰양심일 뿐이다. 우리의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 하나에 대한 의존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신뢰를 다지고, 협력을 통해 상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개발을 계획할 수 있고 국산화·자립화도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은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대외비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이것이 유출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반일 선동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얻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에게 남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선거만을 위해 통계를 왜곡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는 것을 멈추고, 국익에 보탬이 되는 실용 외교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보길 바란다. 2023. 5. 8.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