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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60억 코인’ 절세 위해 입법권 남용한 김남국 의원, 뻔뻔한 거짓말 중단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국민의힘 문종형 상근부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5. 8.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가상자산에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보유하던 ‘60억 코인’ 논란으로 이해충돌 비판이 제기되자 2021년 본인이 공동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지법’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며 급하게 인터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김 의원은 해당 법안(가상자산 유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불참이 추정되는 상황이다. 즉 김 의원이 ‘가상자산 유예’에 대한 반대한 사실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1년 뒤 같은 내용의 또 다른 법안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의원은 대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바로 들통날 거짓말과 변명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인가.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시점에도 SNS에 ‘구멍난 운동화’를 올리며 후원금을 모금했고, 돈 없어서 모텔만 간다며 위선적인 ‘가난팔이’를 해왔다. 그 가난팔이 뒤에는 ‘60억 코인’을 위한 ‘셀프절세’ 법안 발의가 있었고, 더 나아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찬성’ 표결 사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출처가 불분명한 ‘60억 코인’을 보유한 것도 모자라 과세 유예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다. 정치인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분노유발극’을 중단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2023. 5. 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 종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