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의 최근 5년간 라디오 심의현황에 따르면, KBS, MBC, YTN 라디오의 패널선정 불균형을 명확하게 심의한 건이 전무(全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정연주 방심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1항의 방송 진행의 균형성 유지, 2항의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등의 법적 기준을 형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방심위가 라디오패널 선정의 불균형을 잣대로 한 민원을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상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TV토론에만 심의를 하는 방심위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현재의 공영 라디오는 좌파패널들의 놀이터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개월간 방심위에 제기된 라디오 출연자 선정에 대한 민원을 샘플로 뽑아보니 총 73건으로 패널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방심위는 최근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도 각하시켜버릴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표1 방심위 정연주 위원장은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을 할 때 듣는 <옛 TBS김어준의 뉴스공장>, <MBC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김종배의 시선집중>, <KBS최경영의 최강시사>, <KBS주진우 라이브>, <YTN뉴스킹> 등 온종일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라디오에 좌파패널의 출연을 조장하고, 패널 균형성을 지키려는 법적 기준을 무참히 짓밟은 것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하지 않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라디오 좌파패널 장악 지적에 대해“먼저 보수패널 섭외실패를 알아보라”는 수준낮은 주장을 하였다. 또한 보수패널들이 “대통령 영부인 주제면 펑크”를 낸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보수사칭 패널’이라는 그의 새로운 수식어에 어울릴만한 주장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패널 균형성’을 지키라는 법률의 본질을 무시하는 궤변 수준의 발언이며,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가짜보수로 입지를 굳히고 좌파방송에 출연을 보장받으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KBS, MBC, YTN에 경고한다. 좌파방송들은 보수패널들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방송을 기획하고, 불공정한 질문을 통해 조리돌림하는 것이 다반사다. 방송 진행자부터 패널까지 80%이상 온통 좌편향 인사들로 채워놓고선, 보수패널 섭외실패를 운운하는 것으로 본질을 흐릴 수는 없다. 우선적으로 민주당, 민노총이 장악한 공영라디오의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다. 그리고 패널선정 균형성 유지는 방송사의 역할이지, 출연자의 몫이 아니다. 만약 여야의 패널 섭외가 어려운 의제를 다룰 경우, 대담없이 사회자가 사실만을 전달하는 방송을 진행하면 될 일이다. 지금처럼 시종일관 좌편향 방송, 흥미 위주의 방송을 기획하다보니 자극적인 정파성 발언을 남발하는 ‘좌파패널’,‘보수사칭패널’완전 기울어진 ‘회색지대패널’들만 섭외하고 있는 것이다. 각 라디오 방송사는 지금 즉시 법과 규정에 따른 패널 섭외에 대한 기계적인 균형성부터 준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파업불참 블랙리스트 사건을 숨긴채 법에따른 라디오패널 균형성 지적을 가지고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민노총 언론노조에게 밝힌다. 반드시 국민을 기만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