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발언

    • 보도일
      2023. 5.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태규 국회의원
“민주당은 금전(金錢) 충동조절장애인가?” - 고위공직자 코인 보유실태 전면 공개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 민주당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입니다. 우리처럼 살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흙탕물을 일으키는 한 마리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절대다수의 공직자들은 김남국 의원처럼 살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 마디로 정신상태가 썩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3,000만 원 이상 보유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 즉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웬만해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기성이 강한 코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맬 이유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국민 혈세로 비싼 봉급을 받는 만큼 눈앞의 합법적 이익이 있어도 절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상식을 거부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사모펀드 투자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 2억 원이 넘는 주식 투자를 해서 보통 사람과는 결이 다름을 입증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코인 투자에 올인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와 배경을 국민은 궁금해합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물불 안 가리는 재산증식 행태는 쩐(錢)당대회와 함께 민주당의 윤리와 도덕성이 밑바닥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들은 외치는 개혁과 민생 구호는 자신들의 탐욕을 가리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몸속에는 돈이라면 참지 못하는 금전(金錢) 충동조절장애 DNA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의학적으로 충동조절장애는 행위 후 자책이나 후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 질환성 정치행태는 교육적으로 치명적 위해요소입니다.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솔직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불법 여부를 떠나 정치 및 공직사회 윤리의식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공정과 정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 행정, 사법부 등 모든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투자 및 보유실태를 자진 신고방식으로 조사해서 공개하고, 재산등록사항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