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10일 (금) 주요 질의 내용

<국가보훈처>

■ 공무원들이 모은 성금, 생색은 대통령실
- 군 위문성금으로 2억6천만 원 전달한 대통령실, 성금모금액은 660여만 원에 불과
- 2013년 성금모금액 순위 교육부 19.4억, 경찰청3.7억, 미창부 1.5억<첨부>

■ 장병위문성금으로 군 간부 호텔만찬행사에 연예인 부르는 보훈처
- 배우자엔 기념품으로 15만원 상당의 워킹화선물
- 주한미군초청행사엔 스텔라 아이돌그룹 공연비

■ 안전대책 실무매뉴얼 보완하고도 매뉴얼 무시하는 국가보훈처
- 안전대책위해 매뉴얼 보완했지만 수칙안지켜, 보훈행사참여한 시민들 위험에 노출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유형별 위기대응 절차에 “보훈관련 언론보도 대응”
- 매뉴얼보강하면서 언론대응 팁 “위험한 질문에 전략적으로 답하는 요령” 추가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청렴도 조사사업은 무용지물
- 선령완화 권고해 세월호 사고의 원인 제공한 권익위
- 청렴도조사 사업 평가방법 전면 개혁해야

■ 근로기준법 ‘위반’ 하라고 권고하는 국민권익위원회
- 감봉시 월 10%이상 감액한 기관을 우수사례로 권고
- 법률전문가 절반 이상인 전원위원회 위원 누구도 지적못한 졸속 회의

■ 고충민원 시정권고해도 무시당하는 국민권익위
- 시정권고 불수용률 해마다 증가
-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불수용율 증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