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할당되어 있던 비교섭단체의 몫을 가로채고자 민주당을 탈당하였던 민형배 의원이 세간의 우려에는 귀를 막은 채 최근 복당하였음에도 첨단산업특위에서는 여전히 비교섭단체의 몫을 차지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형배 의원의 행적에 대해 지난해 4월 양향자 의원 대신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다음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복당하는 ‘꼼수 탈당’이 아니냐는 의혹이 줄곧 제기되었다. 이러한 작태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5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안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한 취지의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위법 소지가 다분한 ‘탈당 쇼’로 비교섭단체의 몫을 가로챈 민 의원은 뻔뻔하기 짝이 없게도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 동참’ 따위를 운운하며 복당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이를 일사천리로 승인함으로써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지적이 일개 가담항설이 아니었음을 몸소 증명하였다. 정당민주주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정의로운 투사인양 ‘복당 호소인’을 자처해 온 장본인이,  다른 특위에서는 여전히 비교섭단체의 몫으로 활동하며 ‘탈당 호소인’의 지위를 자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또 하나의 오명을 남기는 만행임이 명백하다. 민 의원에게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선언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23. 5.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