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 공공기관 임원 3064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원이 1944명으로 6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내내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친정권 인사의 경력 쌓기용으로 악용한 것도 모자라,
정권 말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알박기 인사’를 자행하며 현 정부의 국정 전반에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산이 수조원대에 달하는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아직도 文 정부 인사가 24명에 달하는 것은 전임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폐해다.
지난 정권 5년 동안 ‘무리한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실패‘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정을 운영해왔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전문성도 없는 전임 정부의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자리를 차지하고,
사실상 식물상태로 정부 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국정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국민적 비난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文 정부 인사들이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 5. 1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 종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