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불안을 초래함은 물론 의료계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갈라치기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료계를 두 쪽으로 분열시킨 셈이다.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헌신했던 의료계를 향해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갈랐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채 민주당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간호사 처우개선에 반대하는 사람 어디 있겠는가. 반대로 온 국민이 더 나은 의료체계에서 진료받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민주당이 입법폭주로 강행한 간호법 처리에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정될 법안의 형평성과 구조 등을 꼼꼼히 살피고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입법의 책무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난번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간호법을 밀어붙였다. 국익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선동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는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히 보이기에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고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 마련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입법폭주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늘 그렇듯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총선용 ‘표’ 계산에 골몰하기 전에 지금은 민생을 위한 입법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2023. 5.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