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늘부터 각각 kWh당 8원, MJ당 1.04원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무능과 무책임의 청구서가 계속해서 날아오는 중이다.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전세계적 에너지난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한창이던 21년 2분기 부터였다. 그럼에도 다음 정부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만 생각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고작 1차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며 책임을 외면했다. 설상가상으로 망국적 탈원전 정책은 26조의 손실을 더했고, 타당성 논란에도 민주당이 설립을 강행한 한전공대는 방만경영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전 부실'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의 당사자들은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 한전공대 설치 주역으로 여겨지는 신정훈 의원은 양곡법 개정을 밀어붙이며 또다시 정부에 조단위 부담을 강요하고 있고,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당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저 발전은 해로운 발전이다' 손가락질에 부화뇌동했던 수많은 관료들은 각종 공공기관장으로 영전하며 호의호식해왔다. 인정과 반성이 없는 실패는 새로운 실패를 낳을 뿐이다. 자신들의 과오를 외면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미래를 팔아 자기들만 배불리는 약탈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초래한 '한전 부실'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자는 직을 사퇴하여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3. 5. 1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