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지난 일요일 민주당은 쇄신의총을 열었지만 알맹이는 없고 뒷말만 무성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총에서 윤리위 제소, 가상자산 전수조사 신고센터 설치 등을 결의문에 담으려 했으나, 당 대표가 나서서 이를 무산시켰다고 한다. 이에 보조를 맞춰 민주당 ‘처럼회’ 멤버들은 ‘진보라고 도덕성 내세울 필요 있나, 도덕성 따지다 맨날 당한다’라는 궤변으로 김남국 엄호에 나섰다. 정치의 기본인 도덕성까지 부정하는 비상식의 극치이다.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옳은 말을 하는 민주당 인사들은 강성 당원들로부터 ‘수박’이라며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탈당 다음 날인 어제 곧바로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거짓말 퍼레이드를 이어갔다. 상임위 중 코인 거래액은 몇 천원에 불과하다고 변명을 했는데, 언론분석에 따르면 상임위 도중 5일 동안 거래 규모만 2천 4백여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 지지자들의 문자에 일일이 복당한다고 답장을 해서 처음부터 당 지도부와 짜고 친 탈당쇼였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계속되는 해명과는 달리 유동성 공급자인 LP 역할을 해서 30억원 규모의 코인으로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의 사전에는 반성이라는 단어가 아예 빠져있는 것 같다.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서니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이다. 조국 사태 때 나라가 반으로 분열되다 못해 많은 국민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등을 돌린 것처럼, 거대야당의 반성을 망각한 정치가 국민들께 극혐의 대상이 될까 우려된다.   민주당이 이렇게 오만하고 무성의할 수 있는 이유는 팬덤에 의한, 팬덤을 위한, 팬덤의 정치에 함몰됐기 때문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조국 사태에 이어 남국 사태라고 하며, 민주당의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에 분노하고 있다. 돈 봉투 사건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도덕불감증을 보면 내부적 해결에는 일말의 희망도 걸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어제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우리 당도 진상규명과 깨끗한 정치를 위해 코인게이트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기로 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의 의혹이 지난 열흘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에서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의혹의 실체를 알고 싶어 한다.   김 의원이 지금까지 행한 수많은 거짓말과 횡설수설을 걷어내야 의혹의 실체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설 수 있고, TF가 하려는 일이 바로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김 의원의 거짓을 걷어내는 일이다. TF는 또한 가능하다면 돈 버는 게임 로비 의혹에도 접근해 보고자 한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특보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P2E 합법화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얼마 전 P2E 합법화를 위한 로비가 국회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진상규명 TF가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100% 만족할 만한 대답은 줄 수 없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께서 참여하시는 만큼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가능한 많이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간호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왜 반대하겠나.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왜 반대하겠나.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왜 반대하겠나. 대한방사선협회는 왜 반대하겠나.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왜 반대하겠나. 대한병원협회는 왜 반대하겠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왜 반대하겠나. 대한의사협회는 왜 반대하겠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왜 반대하겠나. 한국노인복지요양중앙회는 왜 반대하겠나.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왜 반대하겠나.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왜 반대하겠나.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왜 반대하겠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왜 반대하겠나.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앞서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재해 보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한자도 못 고친다고 완강하게 거부당했다. 세상에 한자도 못 고치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이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야당 때문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그 자체로 날림심사를 자인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중요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이 높은 점수를 받자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왔다.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방통위 양 모 국장으로부터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고, 과락도 없다’는 취지를 받고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망국적인 탈원전 때는 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 죽을래 과장 등 온갖 무리수를 두더니, 방송장악 때는 미치겠네 국장인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파문은 추악한 방송장악의 한 단면에 불과하지만,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조작 정권의 숱한 국가권력 농단 사례로 점 하나 더 찍었다. 이래도 5년 성취라고 자랑할 것인가. 이래도 방송 정상화라고 자랑할 것인가. 내 돈 내고 영화 보겠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석고대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철규 사무총장>   김남국 탈당 사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떤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다며 항변하던 김남국 의원이 의혹이 제기된 지 9일 만에 본인에 대한 대책을 의논할 민주당 의총을 불과 2시간 앞두고 도망치듯 탈당을 했다. 낱낱이 소명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한없이 느리더니 탈당 결정은 놀랄 만큼 신속했다. 허위보도, 정치탄압, 법적 책임 운운하고선 정작 당이 요구하는 핵심자료는 제출하지도 않은 채 가장 무책임한 방법으로 잠시 민주당을 떠났다. 민주당을 떠날 때 아마 대표로부터 다시 복당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떠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고 일부러 흘린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견강부회식 주장을 하고 있다. 하기야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부터 돈 봉투 사태에 이르기까지 또한 김남국 코인게이트까지 모두 적반하장 식으로 남 탓만 하는 모습을 보여 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상해 보이지도 않는다. 더 나가서 이젠 발생하지도 않은 김용민 의원의 탄압이 예상된다는 자복성 발언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총선까지 계속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 터트릴 거다. 저도 좀 이따 터질 것 같은데 아마 파렴치한으로 몰 것 같으니 그리 알고 계시라’라고 했다. 죄를 짓고 무엇이 불안했는지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자신의 파렴치한 행위를 예고나 하는 듯 미리 김 빼기 작전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의아스럽다.   무엇보다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민주당의 대응이다. 진상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탈당은 자유의사이고 어떤 경우에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즉각 탈당계를 접수하더니, 국민 앞에 약속했던 추가조사도 반나절 만에 중단할 수 있다고 시동을 걸고 있다. 이 정도면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 배후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의심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남국 뒤에 이재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보이는데 심지어 자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보다.   김남국은 민주당의 결의문 발표에도 이름 석자가 빠졌다. 윤리위에 제소도 되지 않았다. 복당불가의 문도 막히지 않았다. 이제 김남국은 시간이 흐르고 국민들의 관심이 식어지면 슬그머니 다시 뒷문으로 민주당에 복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듯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의 수많은 위장 탈당 역사가 이를 합리적으로 의심케 하고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에 돈 봉투 사태로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 또한 이미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에 수단으로 이용됐던 민형배 의원은 위장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했다. 부동산 축소 신고와 투기 의혹으로 출당된 김홍걸 의원, 이스타항공 비리로 탈당했다가 실형을 받고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에 이르기까지 나갈 때는 자유의사로 들어올 때는 선당후사라는 민주당의 위장탈당과 도둑복당의 산 증인들이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싶다면 뒷북 사과 몇 마디 말로 국민을 달랠 것이 아니라 위장탈당의 역사를 단호하게 끊어내시라.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에는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범을 면하는 길이 될 것이다.   김남국은 2020년 라디오에 출연해서‘고위직하면서 권력도 누리고 돈까지 버니까 국민은 염불이 나고 화가 나는 거다’라고 말했다. 가난을 훔쳐 권력을 누리고 돈까지 번 김남국 의원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정치권을 떠나야 할 것이다. 어제 검찰이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다. 김남국 의원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말로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에 제대로 협조하기를 바란다.   중앙선관위 해킹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중앙선관위 메인 서버는 북한으로부터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8번을 받고 7번이 침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이 수차례 보안점검을 실시하자고 했으나, 선관위는 무슨 연유인지 중립성이니 독립성을 운운하면서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북한으로부터 의심되는 해킹은 괜찮고, 대한민국의 안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무엇을 도둑맞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독립성을 운운하면서 점검을 거부한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고위직의 자녀들, 특히 채용문제가 거론되고 국민들의 보안점검 요구가 높아지자 마지못해 보안점검에 응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민자료 외에 어떤 밝히지 못할 자료를 보관했기에 대한민국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의 해킹 점검을 거부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선관위든, 법원이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조국 사태에 뒤를 이은 남국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가난 코스프레 코인 재벌 김남국 의원 의혹에 드디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시되었다고 한다. 지금 김남국 게이트와 관련하여 자금 출처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 입법 로비 의혹 등 많은 의혹들이 즐비해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덮으려고 흘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본인 사건에 진실을 감추기 위한 여론전에만 급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호언장담한 자체 조사는 김남국 게이트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시간끌기로 김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이 진행 중인 진상조사와 윤리 감찰이 차질을 빚고, 김 의원이 약속한 가상재산 매각도 사실상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코인게이트 진상규명 TF를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에 적극 나설 것이다. 김남국 의원 또한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위장탈당쇼 대신 적극적인 수사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톱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연일 드러나고, 이것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특혜 채용 의혹이 이 두 번의 케이스에 한정된 것일까. 아니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먼저 송 사무총장님의 어떤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직원 중에서 0.23%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추천형 비공개 채용 방식인 비다수인 채용을 통해서 1 대 1의 경쟁률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단 하루 만에 패스했다. 송 차장뿐만 아니라 박 사무총장의 자녀 모두 면접 전형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임용 과정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제출되어서 해당 인물들이 소위 선관위의 금수저인 것이 널리 공표되었고, 임용 후에 적게는 6개월 내외로 모두 승진까지 성공했다. 이쯤 되면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이라는 CM송 대신해 선관위 공무원 합격과 승진은 달리 불리어야 될 정도라고 본다.   이 와중에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규정 위반, 특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 현직 1인자, 2인자가 연루된 감사를 선관위 직원들로 하여금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감사원 감사 등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며, 과연 이분들밖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다른 선관위에 다른 또 추가적인 케이스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있을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채용 의혹뿐만 아니라 조금 전 사무총장께서 언급하신 북한 해킹 공격 관련 보안 컨설팅 거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짚고 넘어갈 것임을 밝힌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임원 10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체 347개 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에서 이전 정부 때 임명된 임원이 1,944명으로 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모두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서 예컨대 물가와 국정과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한 정부의 철학과 같은 방향을 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공공기관의 장이 혹시라도 그릇된 생각으로, 과거의 생각으로 헛발질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등 혁신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혁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현 정부와 국정철학, 정책철학에 맞지 않는 이전 정부의 기관장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단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에 이어서 잠시 뒤 10시부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제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지원 기본법 제정안을 포함해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요소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교란되고 또 산업 필수 자원에 대한 일부 국가의 수출규제 등을 겪으면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을 우리 국민 모두는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 그렇지만 공급망 불안은 현재도 계속 중인 상태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경제인 회의 일본 대표단 접견 자리에서 “앞으로 양국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선 한미, 한일정상회담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열릴 G7 정상회의 등에서 또 캐나다, 독일, EU 등과의 정상회의에서 공급망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자체적인 공급망 기본법을 가지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원이 무기로 기능하고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외국가들은 IRA법, 유럽의 핵심광물법, 또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다양한 법이 시행되거나 앞으로 제정될 그런 계획에 있다. 우리도 공급망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빨리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남국 의원의 법사위원직 사임 촉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징계 피하기 꼼수탈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아직까지 법사위에 남아 또 다른 꼼수를 이어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계시다. 국회 회의 중에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본인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수사기관이 자신의 거래내역을 의도적으로 흘렸다며 민주화 투사인 양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해소하고 허위사실에 강력히 싸우겠다’는 얼토당토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원 사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자신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법사위는 검찰, 법무부, 법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는 상임위이다. 현재 김남국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이 법사위 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이 기관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농후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김남국 의원에게 촉구한다. 역대급 딴짓으로 더 이상 국회 법사위를 욕보이지 마시고 하루빨리 법사위원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 탄생한 지 1년이 지났다. 1주일이 지나고 있다. 근데 아직도 우리 행정부에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두 명의 장관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한가. 경제위기, 안보위기, 사회위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우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똘똘 뭉쳐도 부족한 판국에 행정부에는 아직도 발목잡기에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거기에 지금 입법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파트너라고 하는 민주당. 거대야당 다수석을 갖고서 우리 국회를 방탄국회 만들더니 요새는 또 연이은 탈당국회로 참 국민들을 실망시킴을 넘어서 분노케 하고 있다. 이재명, 김남국 사태로 숱한 논란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몰염치와 몰상식을 넘어 부정부패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반성하시라. 최근 김남국 의원 60억원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에 탈당 선언했다. 명백한 꼬리자르기식 도피탈당이자 위장탈당이다. 쩐당대회 핵심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은 무책임한 탈당쇼에 이제는 국민들의 인내심의 임계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내로남불은 바로 입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어떠했나. 영장기각, 재판지연 등으로 은근히 지속적인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 걸렸다. 문 정부 인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2020년 기소 이후 아직도 1심 진행 중이다. 윤미향 의원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 걸렸다. 최강욱 의원 2020년 10월 기소 이후 대법원 판결 1년째 묵묵부답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내일모레 5월 18일이면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예정된다고 한다. 상고한 지 3개월도 안 돼 일사천리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탈당쇼, 방탄쇼에 이은 함께하는 김명수 사법부의 선택적 재판지연에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정상화 아직도 멀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상화에 힘을 모아 달라.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김남국과 유사한 행위가 또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인데, NFT가 빙자한 다단계 업체, 폰지 업체라고 한다. 이 다단계 업체가 후원하는 국회 포럼을 기획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경찰수사, 필요하다면 탈당 등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이 1구좌에 55만원만 투자하면 매일 1만 7천원을 돌려준다는 NFT를 빙자한 사실상 폰지사기 업체가 후원하는 국회포럼을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그림이다. 장경태 의원은 해당 업체에 국회 대회의실까지 빌려주면서 행사를 기획하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다급히 취소한다 했지만, 이미 피해자들 사이에서 ‘민주당과 다단계 업체 유착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이 업체는 과기부의 국책연구기관 엔트리 내에서 행사를 개최했고, 엔트리 소속 기업인 양 행세하면서 투자자를 속인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국회포럼을 개최한다며 참가자들을 끌어모으려 하는 것이다. 밑에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엔트리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미 작년 말부터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규모 폰지 사기를 막기 위해서 감사를 진행해왔고, 또 지난 2월부터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금융감독원도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자금 업체를 주의하라’는 경보까지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과거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다단계 코인 투자방식 폰지사를 통해서 6조 5천억을 편취한 사기 사례가 있으니 굉장히 각별히 주의하라는 이런 보도자료이다.   그런데 장경태 위원은 과방위 소속으로 있으면서 불법 혐의로 언론 보도에 수차례까지 나온 이런 문제의 업체를 버젓이 국회의 공신력을 더해 준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피해자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금감원이 경고한 불법 자금 모집 업체에 유무형의 후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서 이해충돌 넘어서 신종 폰지사기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김남국 코인을 옹호하고, 또 NFT 다단계와 자주 엮이는 걸 보니 민주당은 ‘코인게이트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코인게이트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펀드를 조성해서 바로 이 코인게이트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 경찰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상자산 NFT, P2E 등의 유착관계 불법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민주당은 당사자인 장경태 최고위원 등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검찰,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왕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부분에 일부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내용적으로나 법적으로 부당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7월에 끝나는데 굳이 면직 절차까지 밟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10일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위원장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게 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게 되면 면직이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면직이라는 것은 완전 해임이 아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그거는 날아가지만, 방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해임해야 될 충분한 사유도 되지만, 면직이라는 그런 절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면직에 대한 면직 처분 사유는 종편에 대한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서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장도 선정하고 심사위원도 민언련 출신을 선정했다. 이런 선정, 또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부당지시,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다.   두 번째는 평가점수 조작 사실을 은폐한 행위, 이것은 위계 공무원 집행 방해이다. 세 번째는 허위보도 설명 자료를 작성 지시한 행위, ‘이런 게 없다’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지시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명백하게 ‘내용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통위법 8조에 보면 입법 또는 다른 법에 입법한 사례가 있을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백하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두 달 남았는데 왜 지금은 면직할 수밖에 없느냐. 문 정부의 대표적인 알박기 위원장이다. 3년 해 먹고, 다시 보궐선거 또 해 먹고, 4년 거의 다 돼가고 있다.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는 폐업상태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조직 기강은 날로 바닥을 치고 있다. 또 문 정권에 대한 충성하기 위해서 몽니를 부리다 보니 국민 세금은 탕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국민이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어제 당정은 한 달 반여 간의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 5.3% 인상을 결정하였다. 당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국민과 기업 등의 민생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린다는데 최우선을 두고 인상폭을 결정했다. 인상 요금에 따른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 뿌리기업, 농민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토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에 대비해 요금인상 부담을 분산시키는 냉방비 급등 대책도 사전에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한전과 가스공사도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요금인상 결정에 민생고통에 대해 일말의 감수성마저 없다고 비판하였다. 민생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될 야당은 정쟁의 호기로 삼고 있다.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당 대표라는 분이 나 홀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망국적 퍼주기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탈원전 실패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의식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제때 올리지 않아 사상 최악의 적자를 초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한전 적자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이런 거짓 선동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의 탈원전에 따른 손실이 26조원으로 한전의 누진 적자인 45조원의 60%에 달한다. 탈원전만 하지 않아도 한전 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정부의 국정 실패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메꾸고 있다는 작금의 현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란다. <지성호 원내부대표>   북한인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미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반인도적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정권의 가장 적대적인 종교로 간주하고 기독교인은 가장 위험한 정치계급층으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다. 북한정치범수용소에는 최대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있으며, 처형과 고문에 노출되어 있다. 종교, 신앙의 자유 그 자체가 인권이다.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종교 박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억류된 6명의 우리 국민 김정욱, 김복기, 최충길 선교사와 고현철, 김원호, 한진호 씨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 아래 수년 동안 언급조차 되지 않았었다. 방북 비행기에는 송이버섯만 돌아왔고, 우리 국민 6명은 돌아오지 않았었다. 우리당 또한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발맞춰 이들의 석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동참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 드린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23. 5.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