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안 지키는 국책 연구원

- 장애인고용안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퉁친 금액 최근 5년간 9억 원, 2013년 2억 3천만 원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 지킨 연구원 7곳에 불과

정부에 정책제안을 하는 국책연구원이 오히려 정부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최근 5년간 9억 원이며, 2013년에는 2억 3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최근 5년간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연구원은 한국 교육개발원 2억여 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억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9천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연구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3500여만 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400여만 원, 국토연구원 2600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사안임에도 국책연구원들은 정부시책을 소액의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지킨 연구원 7곳에 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이행해야할 국책연구원이 채용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책연구원은 정원의 6%이상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채용의무비율을 지킨 연구원은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원구원으로 27곳 중 7곳만 채용의무비율을 지켰다.

법정채용의무비율이 가장 저조한 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 한국법제연구원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국책연구원이 실상은 정부정책을 안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원은 정부시책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