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10·29 이태원 참사 200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됐지만 누구 하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선만 털다 끝난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모두 책임을 부정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참사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호 청장의 기소를 시작으로 윗선으로 책임이 옮겨갈 것을 우려한 눈치 보기입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자리를 지킨 채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첫 변론에서 “국정 공백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해야 할 일은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참사 당일 ‘혼잡하다’는 민원에도 윤석열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를 지시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속 기소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데도 법적인 잘못은 없다며 사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인사들의 뻔뻔함과 경찰·검찰의 눈치 보기에 치가 떨립니다. 159명의 국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희생됐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식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는커녕 시청 앞 분향소에 변상금을 부과하며 철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분향소 설치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도 부족해 참사를 국민의 기억 속에서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들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