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전대미문의 코인 게이트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민주당이 어제만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윤리특위 징계안 제출 제안에 대해 답변을 보류하더니 오늘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민주당 대표가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언급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안의 엄중함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규범에 어긋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코인을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자신들의 비도덕성과 불법 의혹을 감추기 위해 다수를 앞세운 입법폭주를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제 교육위에서는 자신들이 여당일 때 소극적이던 학자금 무이자 상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는 월 소득 1,000만원이 넘는 가구의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이자를 면제받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민주당은 또다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활용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위반한 입법폭주이다.
국민께서 국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 거대야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입법폭주를 할수록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다. 거대다수당의 정치 퇴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
특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잘못된 노사문화 및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당은 노동개혁특위를 통해서 정부의 노동개혁의 입법적 지원을 철저하게 준비해왔고 오늘 의총에서는 그 첫 번째 추진법안으로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을 논의하고자 한다.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한 후에 뜻을 모으도록 하겠다.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정책과 입법 대안을 함께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의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2023. 5.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