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구 지역 선관위 직원의 메일을 열람해 본 사실이 드러나며, “해킹 침해 사고가 없다”던 선관위의 대국민 거짓말이 탄로 났다.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는 경고 이메일의 발신자와 함께 발신 일자, 수신자까지 선관위에 전달했는데,
선관위는 해킹공격을 받은 사실뿐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하지만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허위해명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받겠다”는 안이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반성과 사과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선관위의 황당한 태도가 더욱 문제다.
게다가 연일 터져 나오는 선관위 최고위들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는 선관위 고위간부들의 도덕불감증 수준을 보여준다.
박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 특혜채용에 이어, 오늘은 신우용 제주도 선관위 상임위원 아들의 경력직 채용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며, 청년들은 극도의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뻔뻔함을 반복하면서, 감사원 감사는 사실상 거부하고 자체 특별감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미 ‘소쿠리 투표’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선관위의 자체 해결 주장을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심지어 어제는 선관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 후원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 자회사에 보안 업무를 맡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어느 곳보다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이지만, 연이은 거짓말과 무능, 그리고 편향성을 보이자, 이제 국민 사이에선 “과연 이런 선관위에 선거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선관위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성과 개혁이 없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3. 5.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