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4월 두 달간의 활동, 설문결과, 기자회견 등 상세하게 기록 - 강득구 단장, “잘못된 일들, 감춰진 일들은 역사가 반드시 심판하고 진실을 드러낼 것”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단장 강득구 의원)는 지난 두 달간의 활동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활동보고서는 활동현황, 설문결과, 기자회견문, 주요 언론보도, 평가와 소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상조사단 TF는 지난 3월 7일 민주당 소속 의원인 강득구·강민정·김남국·임호선·전용기 의원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TF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칭)정순신 방지법과 정순신 아들 방지법 발의 추진을 목표로 향후 관련 기관 방문 추진 등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또한 이후에 3월에서 4월까지 두 달에 걸쳐 서울대학교, 민사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등 정순신 전 검사 아들과 관련된 기관을 현장 방문해 각종 법 기술을 펼치며 학교폭력 처분을 무력화하려 했던 정순신 전 검사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나아가,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3월 22일에는, 국내 유일 학교폭력 치유 전문기관인 ‘해맑음센터’에 방문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체제를 제대로 점검하고자 3월 20일에는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4월 10일에는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방문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해서 국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진행했다. 지난 4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60.5%가 정순신 사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생긴 일이며, 국민 60.4%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민주당이 이번 활동을 계기로 검사의 특권을 철폐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발간사를 통해 “이번 백서는 단순 기록이 아닌, 정순신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도약의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단장은 “지난 두 달간 서울대, 민사고, 반포고, 경찰청,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등 정순신 사태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방문해 세부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자 했다”고 자평했다. 나아가, “잘못된 일들, 감춰진 일들은 역사가 반드시 심판하고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인 강민정 의원은 “추후에 혹시 유사한 진상조사 활동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작은 이정표라도 하나 남긴다는 심정으로 기록을 남긴다”고 밝혔고, 김남국 의원은 “진상조사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과정으로 남게 될 조사단의 활동에 만감이 교차한다”며 더 큰 반성과 더 큰 기약을 담았다고 자평했다. 임호선 의원은 “정순신을 고위 공직자로 만든 허술한 인사검증시스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라고 지적하며 우리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용기 의원은 “제 식구 챙기기식 인사 참사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