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24일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같은 정무위 소속 한명숙 의원과 환노위 소속 의원인 이인영, 은수미 의원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최근 들어 금융권에는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각 금융회사마다 지점통폐합, 희망퇴직,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고 현장을 떠나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권 구조조정의 특징은 사소한 위기를 과장된 위기로 둔갑시키고, 미래에 예상 가능한 위기를 현재 도래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전년도에 2,000억 이상 흑자가 난 회사까지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고용안정협약을 맺은 회사조차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우 일부러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구조조정을 일삼고 있을 정도다. 더구나 회사 측은 찍퇴, 강퇴, 부당전보 압박, 퇴출 압박 등 다양한 수단으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1998년 노조법이 후퇴하면서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리해고는 네 가지 요건 등 절차라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희망퇴직 등 변종 구조조정 제도는 어떠한 제어장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자본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제어하고, 중장기적인 고용안정화 방안의 가능성을 짚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입법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 2014. 9.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 토론회 참가자
○ 사회자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발제자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김선광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남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장 박순창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교육국장 (두산건설 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