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할 수 있는 국가 선포!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 반대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자위대 창설 기념일인 7월 1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선포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를 침략하고 아시아 민중들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던 전범 국가다. 잘못된 과거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도 없는 일본 정부는 재무장을 통한 군사대국화로 군사적 위협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은 일본이 침략전쟁 후 국제사회와 했던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헌법 9조를 무력화 시킨 아베정부는 집단적자위권 행사 결정과 함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선포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을 일본 국민 절반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전쟁과 파시즘의 길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일본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등 평화의 파괴자로 일본이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일본정부는 똑똑히 보아야 한다.

일본은 집단적자위권으로 한반도등 주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반도에 자위대를 진출시킬 것이 분명하다. 우리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일방위지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합의만 하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베정부는 집단적자위권과 함께 한일군사협정을 체결 시도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을 끼워넣고 한국정부와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MOU)’는 한반도에 자위대 진입을 현실화 시키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을 정당화 시키는 약정이 될 것이다.

120년전 동학농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바로 텐진조약이라는 군사정보협정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때부터 조선을 무력으로 수탈한 일제의 침략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MOU와 다를 바 없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최근 한미일 3국은 해상구조훈련이라며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핵 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한국 앞 바다는 이미 일본 자위대 훈련장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일3국의 이 같은 훈련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염두에 둔 훈련이라는 의심을 벗어버릴 수 없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환영하고 나섰으며, 한국정부 또한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는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는 길로 나갈 것이며, 해상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분쟁을 더욱 격화 시킬 것이 분명하다.

일본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재무장!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전쟁 포기,재무장을 포기하는 평화헌법 9조로 되돌아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재무장 정책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즉각 포기하라!

둘, 일본 정부는 평화 위협하는 재무장추진을 즉각 포기하라!

셋, 한미일 3국은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넷,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2014년 8월 9일

통합진보당통일대행진단/전국여성연대통일대행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