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전 분야 정책현안을 분석한「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발간 착수” 국정감사, 국민을 위한 정책 점검과 토론의 장이 되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2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포진된 국회입법조사처 100여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앞으로 약 2개월에 걸친 공동작업을 통해 교육·산업·부동산 정책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의 집행 효과와 정부 부처별 현안 및 쟁점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국정감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이 감사 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정감사가 정치인들의 일회성 보여주기 무대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선의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분석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인구위기 및 지방소멸문제 대응, 교육·노동·연금개혁 등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도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로 편제된 동 보고서는 그 동안 국회의원 및 보좌진으로부터 호평을 받아 왔다. □ 올해 보고서는 2023년 7월말 발간될 예정이며,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담당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배성희 입법조사관보(02-6788-4707) ☞ NARS Brief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