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기념 , 교사 54,446 명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 전달 ... 강득구 의원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피해 방지 강력 촉구 - 15 일 ( 월 ) 9 시 40 분 국회 소통관 , 강득구의원 · 교사노동조합연맹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 후 , 10 시 국회 제 2 소회의실에서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토론회 개최해 - 강득구 , “ 다수의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 교육정상화 시급하게 이뤄져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과 교사노조연맹은 15 일 ( 월 )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기자회견에 앞서 15 일 ( 월 ) 9 시 40 분 소통관 앞에서 교사노조연맹은 강득구 의원에게 제 42 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2023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원 서명 ’ 결과지를 전달했다 . 서명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1,591 명 , 초등학교 교사 44,434 명 , 중 · 고등학교 교사 7,689 명 , 특수교사 732 명 등 총 54,446 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 .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위원회 위원장들은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주체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 며 , “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 교실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교사노조연맹 ( 위원장 김용서 ) 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중단 방안 마련 △ 시행령 및 실질적 매뉴얼 제작 △ 학교현장 실정에 맞는 법안 개정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사에 대한 법률적 ·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교육활동 보호 영역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 한편 , 강득구 의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 일명 ) 학교생활지도법 ’ 을 발의한 바 있고 , 지난해 12 월 여야의 뜻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검토중에 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