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2023년 4월 4일 ‘네이버증권 가상자산 실시간 속보’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오픈하였다. 현재 모바일앱에서 시행 중이다.

문제는 네이버가 뉴스요약 제공업체(CoinNess)와 계약을 맺고 다른 언론사의 허락도 받지 않은 뉴스를 편취하는 서비스를 버젓이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타 언론사의 기사를 도둑질 한 것이나 다름없다.

출처가 없는 기사를 통해 시세조종을 해도 방지할 자체 검증 능력도 의심스러운 공신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업체에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네이버는 언론사들의 지적이 있자 교묘히 언론기사를 암시하는 실시간 속보에서 ‘실시한 현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현재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 서비스는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불분명한 기업 공지사항, 출처를 모르는 뉴스 요약 등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를 세네줄로 요약한 형태로 매체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뢰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지지 않고 있다.

원칙상 네이버로 유통되는 뉴스는 제평위에서 규율해야 하지만 이 모든 합의와 불법성을 철저히 무시한채 오로지 자사의 이득을 위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독주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는 최근 코인 김남국 가산자산 문제가 터지고 언론사의 취재가 거세지자 어물쩍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공신력 없는 해당 서비스로 인해 특정 코인의 시세조종에 개입할 위험이 상존한 상황이고, 코인 조작세력들의 놀이판을 깔아준 것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표명도 없이 소리소문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면 그만인가.

네이버는 불법성이 짙은 서비스를 아무 거리낌도 없이 내민 경위를 밝히고 이용자들에 대한 합당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