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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중앙선관위의 21세기판 음서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박찬진 사무총장을 사퇴시키고 권익위의 전수조사로 진상을 명백히 밝혀라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5.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연일 드러나는 중앙선관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고용세습’을 넘어 2023년에 등장한 ‘선관위판 음서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 세종시 선관위 상임위원의 딸과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의 딸도 지난 21년과 22년에 각각 경력직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버지가 직전 근무했던 곳이거나 심지어는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 선관위에 채용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자녀를 채용하며 '셀프 결재'까지 했던 박찬진 사무총장을 포함해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고위직 4명 모두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는 위 여섯 명 외에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고 주요 간부들의 연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 그러면서도 박찬진 사무총장은 뻔뻔하게 국회에 나와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대한민국 공직자 중 이렇게 후안무치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선관위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선관위가 셀프조사 하겠다고 거부하여, 권익위는 금일 전수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선관위를 방문한다고 한다. 선관위는 북한해킹 사건에서 국정원의 보안점검 요청을 헌법기관의 중립성이라는 전혀 관련성 없는 사유로 거부하더니,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셀프 전수조사 운운하며 내부 비리 은닉을 의심받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선관위의 자체조사 입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사라졌으며, 박찬진 사무총장은 이해관계자이므로, 선관위는 법률에 근거한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선관위가 뿌리째 썩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도 없고 내부개혁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외부기관 조사ㆍ감사는 불가피하며, 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박찬진 사무총장의 사퇴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2023. 5.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