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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자료배포]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야당 단일안 관련

    • 보도일
      2023. 5.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1. 지난 국회 국토법안소위(5.16.)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정부안에 대해서 야당 단일 수정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각 언론사의 문의가 있어 자료를 배포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료 설명 (파일첨부) (1) 심상정의원 수정안 : 정의당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수정안을 비교표로 정리한 자료이며, 양당 간 논의에 사용한 자료입니다. (2) 야당 단일 수정안 : 정의당과 민주당이 논의를 통해 하나의 수정안으로 종합한 최종 자료이며, 정부여당 측에 전달한 자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