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 개요 -
일 시 : 2023년 5월 23일(화) 오전10시
장 소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태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대한교육법학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5월23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교실 붕괴에 따른 교권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상황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분석, 진단하고 올바른 교육문화 형성을 위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태규 의원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웠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권 붕괴의 현실 속에서 선생님들의 자긍심이 생겨날 리도, 교육이 바로 설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오늘 포럼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상의 불합리를 걷어내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의미 있는 시사점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이 기조강연을 맡고, 박신욱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손덕제 부회장, 교사노동조합연맹 원주현 정책실장,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 공주교육대학교 전제상 교수가 사례 및 주제발표를 하며, 마지막으로 고전 제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성 본부장, 대한교육법학회 전윤경 학술이사, 서울신문 박현갑 논설위원, 우송중학교 김학추 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민석 국장, 교육부 교원정책과 최보영 과장이 토론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