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잇따른 경고와 자제 촉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의 무력도발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지난주 우리의 누리호 성공에 조바심이 났는지, 북한이 오늘 6월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다고 한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발표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차후행동계획 승인한 지 10여 일만에 도발을 강행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자, 위성을 가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하려는 무력도발에 불과하다. 북한은 ‘우주개발 권리’라 우기고 있지만,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위성 발사에 사용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같을뿐더러 과거에도 북한은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수차례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그렇기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력으로 이룬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또다시 도발로 위협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지난 G7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자국에 낙하할 경우 ‘파괴 조치 명령’도 내린 상태다. 우리 역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함은 물론, 국민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 속에서 우리 군은 오늘부터 사흘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합동 도서방어 종합훈련’에 돌입한다.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가장 효과적 무기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굳건한 한미일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이 무력도발을 중단할 때까지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3. 5.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