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했습니다. 여야 모두가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공약을 부정하고 국정계획과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에서 전북 금융중심지를 삭제해버렸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추가지정을 위한 그 어떠한 공고도 하지 않으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전주가 자격이 되면 신청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전북도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했습니다.
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북지역 출신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그리고 중요한 국정 과제임에도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국민과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서울-부산-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 ’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국가균형발전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 서울 - 아시아 금융허브, 종합클러스터 / 부산 - 파생특화 금융클러스터 / 전북 - 자산운용중심의 금융생태계 추진
- 이미 전북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외국계 투자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와 자산운용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2026년까지 국제금융센터 준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안 되는 이유는 서울 중심의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부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윤석열 정부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해나가길 촉구합니다.
- 국가적 과제임에도 공약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혹시라도 전북이라는 이유로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중심지 공약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서 제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 또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계획을 포함시키고,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등의 전북 이전과 함께, 연기금에 특화된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의원 일동은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마련되고 지켜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묻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국민 기만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이 같은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와 대통령실에 대한 항의 방문 및 금융위원장 해임요구 등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3. 05.2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북지역 출신 의원 일동(강병원 강성희 김성주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