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전년동기 24조원 감소... - 이용우 의원, 추경 없이 민생위기 극복할 수 없어 - 이용우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검증내용과 데이터 공개해야 과학적 - 김대기 비서실장, 민간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 것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4일(수)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세, 긴축재정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검증과 관련하여, 시찰단의 투명한 데이터 공개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감세와 재정준칙을 경제정책 기조로 잡았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세수감소로 세수부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5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4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의원은 “연말까지 세수감소 규모가 40조 ~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추경 없이 민생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탓에 지원대책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이용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하여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민간에서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학적 검증”이라며, “우리 시찰단 검증내용을 데이터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6월 말에 IAEA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민간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