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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것 뿐이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6. 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라 주장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차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북한의 자위권에 속한다”며 “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임무수행에 착수할 것”이라 주장했다.   위성발사 추진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매우 유사한 기술적 틀을 활용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실험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31일 사상 최초로 북한의 이번 실험이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위성 발사라 주장하지만 국제 사회의 그 어느 국가도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은 그간 미사일 기술뿐 아니라 전술핵 능력도 강화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켜 온 주범이다.   국제 사회가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고립되는 길을 자처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군의 철통같은 준비 태세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와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무도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 확산방지구상 등 다양한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두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북한의 처참한 실패와는 다르게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L-SAM 개발에 성공해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됐다.   압도적인 힘과 국제 협력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완벽하게 틀어막아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김정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리한 도발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서는 길 하나뿐이다.   2023. 6. 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