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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고털이범'이나 다름 없는 시민단체의 부정행위. 엄정한 조치와 즉각적인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6. 4.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국민의 혈세로,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뒤로는 온갖 추악한 짓을 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오늘 발표된 '비영리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고, 현재까지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사회발전과 공익실현에 이바지하는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지원받아 정작 뒤로는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문서 위조 등 각종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한 것이다.   역사의 아픔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윤미향 의원과 같은 몰염치한 이들이 아직도 시민단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이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라 불러야할지 '범죄단체'라 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다.  거래업체에서 리베이트를 수령하는가 하면, 보조금 횡령과 사적유용은 예삿일이고, 내부자 부당거래는 물론 보조금 수령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었다. 심지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했다는데, 이런 단체가 어떻게 아직까지 국민혈세를 받아갔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퍼주고 방치하기만 했던 문(文)정권의 폐해라 할 것이다.  '국고털이범'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불법 시민단체에 대해 선처의 여지는 없다.  정부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이런 부정행위의 유혹을 꿈도 꾸지 못하게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단체에 또 얼마나 많은 부정행위가 있을지 모른다. 추가조사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발족한 '시민단체 정상화 TF'를 중심으로, 오늘 발표된 부정행위에 대한 일벌백계가 이뤄짐은 물론 시민단체가 본래의 자리인 시민의 것으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2023. 6.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